-
여야, 임시국회 상생정치 펼칠까
새해 첫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하고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. 관심은 지난해 말 예산안 늑장 통과 등으로 '최악의 국회'라고 비난받았던 여야가 이번엔 상생의 정치를 보여줄 수
-
"연기·공주 땅 2000여만평 개발 추진"
"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은 후보지였던 연기.공주 일대의 땅 2160만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.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최병선 위원장은 5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"
-
처벌 아닌 명예회복·포상에 초점
여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진상 규명법의 윤곽이 잡혔다. 명예회복과 포상에 초점이 맞춰진다.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. 따라서 '화해와 용서에 법 제정의
-
당·정·청, 의문사위 국회 직할로 전환 합의
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, 국회 직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. 이에 따라 빨치산 등의 민주화운동
-
[집중 토론] 경제특구 교육 개방
정부가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내국인의 입학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'교육개방'을 둘러싼 정부.교육계간 갈등이 불거질
-
李 경기북부·盧 인천 등서 유세 李 "군인가족 복지후생 해결" 盧 "美에 할 말은 분명히 할 것"
대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든 11일 한나라당 이회창(李會昌)후보는 파주·양주·의정부·남양주·구리 등 경기북부 지역을 돌며 바닥민심을 훑었다. 민주당 노무현(盧武鉉)후보는 인천·제주·
-
"펜션업 컨소시엄 구성 공동 마케팅 해야"
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에 농촌체험형 숙박시설인 펜션업이 도입된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가 설명회를 개최, "펜션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,공동 마케팅을 해야 한다
-
[제주 4·3 특별법 발효]"재평가· 실질보상 이뤄져야"
"반가운 일입니다. 우리 사회의 민주 역량이 확대되고 인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성숙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 그런 점에서 정부의 결단을 높이 살만합니다. 그러나 특별법이 지닌 한
-
제주 송악산 개발허가직전 郡서 분화구땅 팔아 논란
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의 송악산 분화구지대 레저타운개발사업 허가를 앞두고 해당 관청인 남제주군이 분화구내 군유지를 몰래 사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. 제주환경운
-
제주시,자연경관 및 도시경관 보호구역 기준 크게 완화
제주시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고시한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 보호구역이 당초 기준보다 크게 완화돼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. 물론 지주들은 건축행위 제한범위
-
제주도 내년말까지 중·고교 급식시설 완료
내년 말까지 제주도내 모든 중.고교 교실에서 도시락이 사라진다. 제주도는 15일 내년에 도내 28개 고등학교 모두에 급식시설을 지원,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도시락을 가지고
-
일관성없는 감사가 비리 확산시켰다
20일간의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7일 감사원.재무부.교육부등의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국은행 독립,인성교육부재등의 문제를 따졌다. ◇감사원=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민자당의 김영일(金
-
제주 그린벨트 주택신축 허용/정부/제한규정둬 시행령안 곧 입법예고
◎유아원·양로원 등 복지 편의시설도/타도와 형평 어긋나 반발 클듯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그린벨트(개발제한구역) 지역안에서도 집이나 슈퍼마킷·유아원·양로원 등 편의·복지시설을 새로 지
-
각종 개발·규제시책/“법적 근거 모호”/법조계,「초법적 행정」우려
◎채권보상제·제주 개발등/타법과 형평안맞는 조치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개발·규제시책들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. 채권보상제에 대해 법
-
점점 심해지는 당정 불협화/왜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나
◎제주개발법·고속도로 통행제한등 마찰/당선 “여론안좋다” 정부선 “득표만 생각” 하반기 경제운용기조·예산편성·추곡수매·노동관련법개정등 주요정책 입안때마다 마찰을 거듭해왔던 정부와
-
제주개발 국민합의 거쳐야(사설)
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많은 도민의 반대에 부닥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한 젊은이가 분신자살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. 정부·여당측
-
광주 기업대표 간담회 노조성토대회 방불
전주지검을 차례로 초도순시한 김기춘법무장관과 정구영검찰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결같이 자신들의 처가가 호남이라고 강조, 간담회장을 마치 향우회장인양 오붓한 분위기로 이끄는데
-
호화 밀수품 근절대책 없나(국회본회의 지상중계)
◎지역 이기주의 조정기구 만들 용의는/질문/세제등 활용 재벌소유·경영 분리유도/답변 ○사회분야 질문 ▲문정수 의원(민자)=일부 가진자의 과소비행각과 호화주택·불법호화별장은 평생벌어